수원고등법원-2025-누-399 원고는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·관리·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, 예정신고 대상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봄이 타당함

2026.08.21 · 판례 사건 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