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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지방법원-2017-구합-21860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원고의 대부업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부과처분은 정당함

2018.04.05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부산지방법원-2017-구합-21860
사건명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원고의 대부업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부과처분은 정당함
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-2017-구합-21860
선고일2018.04.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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