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5두31960
| 사건명 |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[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5두31960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5.06.12 |
2025두3196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[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사건]
대법원 · 2025.06.12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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