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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멸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은 정당함

공식 판례 상세정보

사건 정보

사건명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멸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은 정당함
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-2022-가단-1448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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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2023.01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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