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| 사건명 |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멸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은 정당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북부지방법원-2022-가단-144810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23.01.13 |
공식 판례 상세정보
| 사건명 |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멸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은 정당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북부지방법원-2022-가단-144810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23.01.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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