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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13-누-1548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상당함

2013.07.3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13-누-1548
사건명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상당함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13-누-1548
선고일2013.07.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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