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고등법원-2013-누-1548
| 사건명 |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상당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13-누-1548 |
| 선고일 | 2013.07.31 |
2013.07.31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상당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13-누-1548 |
| 선고일 | 2013.07.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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