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고등법원-2020-누-64257
| 사건명 | 이 사건 처분의 중대·명백한 하자 유무,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,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되어 절차상 하자가 중대·명백한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20-누-64257 |
| 선고일 | 2022.01.14 |
2022.01.14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이 사건 처분의 중대·명백한 하자 유무,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,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되어 절차상 하자가 중대·명백한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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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20-누-64257 |
| 선고일 | 2022.01.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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