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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20-누-64257 이 사건 처분의 중대·명백한 하자 유무,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,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되어 절차상 하자가 중대·명백한지

2022.01.1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20-누-64257
사건명이 사건 처분의 중대·명백한 하자 유무,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,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되어 절차상 하자가 중대·명백한지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20-누-64257
선고일2022.01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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