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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동부지방법원-2023-가단-141898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이 지나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소멸됨

2023.11.02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동부지방법원-2023-가단-141898
사건명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이 지나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소멸됨
사건번호서울동부지방법원-2023-가단-141898
선고일2023.11.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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