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동부지방법원-2023-가단-141898
| 사건명 |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이 지나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소멸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동부지방법원-2023-가단-141898 |
| 선고일 | 2023.11.02 |
2023.11.02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이 지나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소멸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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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동부지방법원-2023-가단-141898 |
| 선고일 | 2023.11.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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