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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15-두-1717 (심리불속행) 불복절차가 계속 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

2015.07.0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15-두-1717
사건명(심리불속행) 불복절차가 계속 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
사건번호대법원-2015-두-1717
선고일2015.07.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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