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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-2020-구합-55077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

2021.01.12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20-구합-55077
사건명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20-구합-55077
선고일2021.01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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