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행정법원-2020-구합-55077
| 사건명 |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20-구합-55077 |
| 선고일 | 2021.01.12 |
2021.01.12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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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20-구합-55077 |
| 선고일 | 2021.01.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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