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-2023-가단-9411
| 사건명 |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-2023-가단-9411 |
| 선고일 | 2024.03.26 |
2024.03.26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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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-2023-가단-9411 |
| 선고일 | 2024.03.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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