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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-2023-가단-9411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

2024.03.26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-2023-가단-9411
사건명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
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-2023-가단-9411
선고일2024.03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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