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행정법원2024구합86048
| 사건명 | 원고는 ’15.5.6. 총회 결의에 따라 현물출자를 완료하면서 조합원 지위를 획득하였는바, ’15.5.6.이 양도일이므로 부과제척기간 7년을 경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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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6048 |
| 선고일 | 2025.12.19 |
서울행정법원2024구합86048 원고는 ’15.5.6. 총회 결의에 따라 현물출자를 완료하면서 조합원 지위를 획득하였는바, ’15.5.6.이 양도일이므로 부과제척기간 7년을 경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
2025.12.19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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