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고등법원-2013-누-31372
| 사건명 |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중일 경우,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13-누-31372 |
| 선고일 | 2015.02.10 |
2015.02.10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중일 경우,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13-누-31372 |
| 선고일 | 2015.02.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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