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대전지방법원-2015-구단-100657
| 사건명 | 대납세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고, 이행보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.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전지방법원-2015-구단-100657 |
| 선고일 | 2016.01.15 |
2016.01.15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대납세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고, 이행보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.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전지방법원-2015-구단-100657 |
| 선고일 | 2016.01.15 |
이 사건의 판결 요지와 본문은 현재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. 사건번호와 법원·선고일을 대조한 뒤 공식 판례 검색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.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 찾기 ↗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