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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지방법원-2015-구단-100657 대납세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고, 이행보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.

2016.01.15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전지방법원-2015-구단-100657
사건명대납세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고, 이행보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.
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-2015-구단-100657
선고일2016.01.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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