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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25-두-30820 제척기간 3개월 이하인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한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 여부

2025.05.0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25-두-30820
사건명제척기간 3개월 이하인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한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 여부
사건번호대법원-2025-두-30820
선고일2025.05.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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