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대법원-2023-두-38288
| 사건명 | 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재처분의 당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법원-2023-두-38288 |
| 선고일 | 2023.06.01 |
대법원-2023-두-38288 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재처분의 당부
2023.06.01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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