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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고등법원-2022-누-21719 (인용판결) 허위 세금계산서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

2023.04.1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부산고등법원-2022-누-21719
사건명(인용판결) 허위 세금계산서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
사건번호부산고등법원-2022-누-21719
선고일2023.04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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