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부산고등법원-2022-누-21719
| 사건명 | (인용판결) 허위 세금계산서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부산고등법원-2022-누-21719 |
| 선고일 | 2023.04.14 |
2023.04.14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(인용판결) 허위 세금계산서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부산고등법원-2022-누-21719 |
| 선고일 | 2023.04.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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