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북부지방법원-2025-가단-109162
| 사건명 |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 바,이 사건 가등기 말소 되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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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북부지방법원-2025-가단-109162 |
| 선고일 | 2025.12.18 |
서울북부지방법원-2025-가단-10916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 바,이 사건 가등기 말소 되어야 함
2025.12.18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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