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중앙지방법원-2020-가단-5230799
| 사건명 | 가등기상 권리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 말소의무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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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중앙지방법원-2020-가단-5230799 |
| 선고일 | 2021.02.23 |
서울중앙지방법원-2020-가단-5230799 가등기상 권리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 말소의무 있음
2021.02.23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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