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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21-누-54981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

2024.09.06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21-누-54981
사건명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21-누-54981
선고일2024.09.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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