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고등법원-2017-누-88574
| 사건명 | 판결 확정 전이라도 특례제척기간 내에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17-누-88574 |
| 선고일 | 2018.08.24 |
2018.08.24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판결 확정 전이라도 특례제척기간 내에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17-누-88574 |
| 선고일 | 2018.08.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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