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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17-누-88574 판결 확정 전이라도 특례제척기간 내에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

2018.08.2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17-누-88574
사건명판결 확정 전이라도 특례제척기간 내에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17-누-88574
선고일2018.08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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