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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지방법원-2024-구합-25038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위법함

2026.01.1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구지방법원-2024-구합-25038
사건명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위법함
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-2024-구합-25038
선고일2026.01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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