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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정부지방법원-2020-구합-14965 이 사건 확인서상의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함

2022.08.23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의정부지방법원-2020-구합-14965
사건명이 사건 확인서상의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함
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-2020-구합-14965
선고일2022.08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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