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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25-두-34060 (심리불속행) 부과제척기간 임박의 경우,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는 생략할 수는 있어도 과세예고통지 절차는 생략할 수 없음

2025.09.1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25-두-34060
사건명(심리불속행) 부과제척기간 임박의 경우,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는 생략할 수는 있어도 과세예고통지 절차는 생략할 수 없음
사건번호대법원-2025-두-34060
선고일2025.09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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