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대법원-2025-두-34060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) 부과제척기간 임박의 경우,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는 생략할 수는 있어도 과세예고통지 절차는 생략할 수 없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법원-2025-두-34060 |
| 선고일 | 2025.09.11 |
2025.09.11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) 부과제척기간 임박의 경우,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는 생략할 수는 있어도 과세예고통지 절차는 생략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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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대법원-2025-두-34060 |
| 선고일 | 2025.09.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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