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9959
| 사건명 | 특례제척기간에 의한 재처분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보다 공평과세의 요청이 더 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처분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9959 |
| 선고일 | 2016.07.01 |
2016.07.01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특례제척기간에 의한 재처분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보다 공평과세의 요청이 더 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처분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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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9959 |
| 선고일 | 2016.07.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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