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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9959 특례제척기간에 의한 재처분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보다 공평과세의 요청이 더 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처분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

2016.07.0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9959
사건명특례제척기간에 의한 재처분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보다 공평과세의 요청이 더 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처분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9959
선고일2016.07.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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