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| 사건명 |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, 농업 외 타 업종에 1/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의정부지방법원-2024-구단-103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24.07.03 |
공식 판례 상세정보
| 사건명 |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, 농업 외 타 업종에 1/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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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의정부지방법원-2024-구단-103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24.07.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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