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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50856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‘기타 필요한 처분’에 과세단위를 달리 하는 재처분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

2015.07.10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50856
사건명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‘기타 필요한 처분’에 과세단위를 달리 하는 재처분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50856
선고일2015.07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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