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50856
| 사건명 |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‘기타 필요한 처분’에 과세단위를 달리 하는 재처분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50856 |
| 선고일 | 2015.07.10 |
2015.07.10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‘기타 필요한 처분’에 과세단위를 달리 하는 재처분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50856 |
| 선고일 | 2015.07.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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