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인천지방법원-2017-구합-51062
| 사건명 | 부가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,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공제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인천지방법원-2017-구합-51062 |
| 선고일 | 2019.02.14 |
2019.02.14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부가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,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공제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인천지방법원-2017-구합-51062 |
| 선고일 | 2019.02.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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