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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지방법원-2017-구합-51062 부가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,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공제여부

2019.02.1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인천지방법원-2017-구합-51062
사건명부가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,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공제여부
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-2017-구합-51062
선고일2019.02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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