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광주지방법원-2020-구합-13745
| 사건명 | 이 사건 소급작성계약서는 실제 양도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허위 내용의 계약서에 해당함(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적법함)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광주지방법원-2020-구합-13745 |
| 선고일 | 2021.01.28 |
2021.01.28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이 사건 소급작성계약서는 실제 양도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허위 내용의 계약서에 해당함(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적법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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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광주지방법원-2020-구합-13745 |
| 선고일 | 2021.01.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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