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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지방법원-2020-구합-13745 이 사건 소급작성계약서는 실제 양도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허위 내용의 계약서에 해당함(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적법함)

2021.01.2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광주지방법원-2020-구합-13745
사건명이 사건 소급작성계약서는 실제 양도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허위 내용의 계약서에 해당함(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적법함)
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-2020-구합-13745
선고일2021.01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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