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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24-누-33367 세무법인 분사무소 대표의 세무업무 관련 대표행위에 현명이 필요한지 여부, 세무대리용역의 유상공급 여부,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

2024.12.0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24-누-33367
사건명세무법인 분사무소 대표의 세무업무 관련 대표행위에 현명이 필요한지 여부, 세무대리용역의 유상공급 여부,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24-누-33367
선고일2024.12.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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