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5836
| 사건명 | 과세자료처리 담당자지정 후 별다른 사유 없이 부과절차를 이행하지 않다가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라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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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5836 |
| 선고일 | 2026.04.29 |
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5836 과세자료처리 담당자지정 후 별다른 사유 없이 부과절차를 이행하지 않다가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라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함
2026.04.29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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