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74456 허위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을 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

2017.01.12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74456
사건명허위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을 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74456
선고일2017.01.12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