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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서부지방법원-2025-가단-12962 체납자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일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것은 아님.

2026.02.13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서부지방법원-2025-가단-12962
사건명체납자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일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것은 아님.
사건번호서울서부지방법원-2025-가단-12962
선고일2026.02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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