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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23-두-51700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3개월 이내 도래를 이유로 과세예고를 통지를 생략한 경우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함

2025.02.13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23-두-51700
사건명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3개월 이내 도래를 이유로 과세예고를 통지를 생략한 경우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함
사건번호대법원-2023-두-51700
선고일2025.02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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