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대법원-2023-두-51700
| 사건명 |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3개월 이내 도래를 이유로 과세예고를 통지를 생략한 경우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법원-2023-두-51700 |
| 선고일 | 2025.02.13 |
2025.02.13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3개월 이내 도래를 이유로 과세예고를 통지를 생략한 경우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법원-2023-두-51700 |
| 선고일 | 2025.02.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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