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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고등법원-2024-누-11279 제척기간 3개월 이하인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한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 여부

2024.12.06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수원고등법원-2024-누-11279
사건명제척기간 3개월 이하인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한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 여부
사건번호수원고등법원-2024-누-11279
선고일2024.12.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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