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수원고등법원-2024-누-11279
| 사건명 | 제척기간 3개월 이하인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한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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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수원고등법원-2024-누-11279 |
| 선고일 | 2024.12.06 |
2024.12.06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제척기간 3개월 이하인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한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수원고등법원-2024-누-11279 |
| 선고일 | 2024.12.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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