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서울고등법원-2025-누-7665 부과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처분한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

2025.12.10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25-누-7665
사건명부과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처분한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25-누-7665
선고일2025.12.10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