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대법원-2018-두-57896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) 판결 확정 전이라도 특례제척기간 내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법원-2018-두-57896 |
| 선고일 | 2018.12.13 |
2018.12.13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) 판결 확정 전이라도 특례제척기간 내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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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대법원-2018-두-57896 |
| 선고일 | 2018.12.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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