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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18-두-57896 (심리불속행) 판결 확정 전이라도 특례제척기간 내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

2018.12.13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18-두-57896
사건명(심리불속행) 판결 확정 전이라도 특례제척기간 내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
사건번호대법원-2018-두-57896
선고일2018.12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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