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고등법원-2023-누-35786
| 사건명 |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에 대한 선행재판이 조정권고에 따른 소취하로 종결된 경우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23-누-35786 |
| 선고일 | 2024.01.17 |
2024.01.17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에 대한 선행재판이 조정권고에 따른 소취하로 종결된 경우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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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23-누-35786 |
| 선고일 | 2024.01.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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