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서울고등법원-2023-누-35786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에 대한 선행재판이 조정권고에 따른 소취하로 종결된 경우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

2024.01.17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23-누-35786
사건명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에 대한 선행재판이 조정권고에 따른 소취하로 종결된 경우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23-누-35786
선고일2024.01.17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