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대법원-2023-두-41123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)허위 세금계산서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법원-2023-두-41123 |
| 선고일 | 2023.07.13 |
2023.07.13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)허위 세금계산서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법원-2023-두-41123 |
| 선고일 | 2023.07.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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