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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지방법원-2012-가합-101170 비과세 여부의 판단에 일정기간의 경과가 필요한 경우,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임

2013.01.3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전지방법원-2012-가합-101170
사건명비과세 여부의 판단에 일정기간의 경과가 필요한 경우,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임
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-2012-가합-101170
선고일2013.01.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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