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대전지방법원-2012-가합-101170
| 사건명 | 비과세 여부의 판단에 일정기간의 경과가 필요한 경우,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임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전지방법원-2012-가합-101170 |
| 선고일 | 2013.01.31 |
2013.01.31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비과세 여부의 판단에 일정기간의 경과가 필요한 경우,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임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전지방법원-2012-가합-101170 |
| 선고일 | 2013.01.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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