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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행완료 전 매매계약해지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은 소유권에관한 소송으로 볼 수 없음
대전지방법원-2025-구합-200674 · 2026.07.22
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
인천지방법원-2023-가단-299115 · 2026.07.22
특수관계법인과의 외형상 도급계약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
광주지방법원-2025-구합-30769 · 2026.07.16
(심리불속행) 쟁점신탁재산은 신탁계약상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, 계약상 토지비에서 상계하도록 한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차감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함
대법원-2026-두-30711 · 2026.07.16
특허권 양도계약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
수원지방법원-2024-구합-75889 · 2026.07.15
교환계약에 따라 원고의 부동산을 등기이전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동산은 등기경료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양도소득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
서울고등법원-2026-누-3150 · 2026.07.08
평가기준일 전 6개월 내 매매계약이 체결된 동일 아파트 단지의 특정 호실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 아파트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
수원지방법원-2025-구합-61778 · 2026.06.25
계약금반환등·손해배상(기)
2026다201948 · 2026.06.25
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부산지방법원-2025-가단-48013 · 2026.06.18
매수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을 매도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얻은 위약금 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.
서울고등법원-2026-누-3034 · 2026.06.17
분양계약상 목적물에 이 사건 대지지분이 포함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
서울중앙지방법원-2025-나-5973 · 2026.06.16
유사재산 매매계약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 중 재산형태의 변동이나 주변 지역의 형태 및 이용 상황 등 주위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음
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3797 · 2026.06.12
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 중의 한 사람인 피고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서울서부지방법원-2026-가합-1001 · 2026.06.11
이 사건 계좌이체 등의 증여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
부산지방법원-2026-가단-31661 · 2026.06.10
피고와 체납자 사이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
서부지원-2026-가단-11050 · 2026.06.09
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[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규제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상 자신의 참여지분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]
2022두34425 · 2026.05.29
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
고양지원-2025-가단-56624 · 2026.05.29
기타(금전)[원고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기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]
2026다200365 · 2026.05.29
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'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'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
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4892 · 2026.05.29
계약의 준거법 및 내용에 대한 원심 판단은 잘못됨
대법원-2022-두-34425 · 2026.05.29
사해행위인 매매계약 이후에 성립된 양도소득세라도 체납자의 파산선고 전에 이미 발생했다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재단채권에 해당함
대법원-2025-다-210073 · 2026.05.20
피고와 체납자 윤aa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
대전지방법원-2025-나-202572 · 2026.05.19
집행에관한이의[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에서 담보의 제공방식으로 정하고 있는 ‘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’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]
2025그1024 · 2026.05.12
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매수인이 이 사건 각 채무를 인수하게 하고, 나머지 매매대금은 현금으로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이미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함
부산고등법원-2025-누-2489 · 2026.05.08
임대차보증금[임대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과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]
2025다220329 · 2026.05.08
원고가 ○○에 투자금을 제공하고 수익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받은 이상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적법·유효하지 않더라도 이 금원은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
수원지방법원-2025-구합-61951 · 2026.05.07
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2024. 5. 31.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함
서울중앙지방법원-2025-가단-88959 · 2026.04.29
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시기는 사용료계약서상 지급일이며 사후적 사용료계약 합의해제계약서 작성경위로 보았을 때 진의에 의한 해제도 아닌 것으로 보여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것을 판단
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4637 · 2026.04.15
건물인도[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후 임차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]
2023다307116 · 2026.04.09
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음
서울남부지방법원-2024-가합-104858 · 2026.04.09
부당이득금[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한 사안]
2024다221141 · 2026.04.02
보험금[상해보험계약의 약관에서 ‘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’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,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보험기간 종료 후에 비로소 사망한 사건]
2025다211789 · 2026.04.02
손해배상(기)[경제적 수리불능으로 평가되는 선박의 잔존물을 당초 그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상 반환예정지로 예인하는 비용이 용선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]
2020다288436 · 2026.03.12
(심리불속행기각)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
대법원-2025-두-35863 · 2026.03.12
토지 임대 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이후 철거 경위를 살펴볼 때 토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
대법원2025두35665 · 2026.03.12
위약금등청구[수분양자가 시행사 및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]
2023다280945 · 2026.02.26
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/2에 해당함
대법원-2025-두-35283 · 2026.01.29
쟁점신탁재산은 신탁계약상 금액으로 평가함이 계약상 토지비에서 상계하도록 한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차감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함
서울고등법원-2025-누-7523 · 2026.01.28
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
서울중앙지방법원-2025-나-9149 · 2026.01.16
제3채무자는 계약 해지를 이유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
서울고등법원-2025-나-206271 · 2025.12.12
채무불이행 사유로 매매계약 해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부산지방법원-2024-구합-22908 · 2025.12.11
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할 수 없음
대전지방법원-2023-구단-1113 · 2025.12.11
원고와 신규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없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을 연장한바,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신규 주택 전입기간은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임
서울고등법원-2025-누-4540 · 2025.11.19
계약의 해제를 통해 지급받은 위약금 및 차임이 과세대상인지 여부
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471673 · 2025.10.22
토지 임대 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이후 철거 경위를 살펴볼 때 토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
서울고등법원2024누48680 · 2025.10.16
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
대법원-2025-두-34225 · 2025.09.25
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서울동부지방법원-2023-가단-174195 · 2025.09.24
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요건사실, 즉 이 사건 양수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
광주고등법원(전주)-2024-누-1059 · 2025.09.24
경정청구사유로 주장하는 계약의 합의해제 인정 여부
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90795 · 2025.09.24
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이전등기 말소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
대전지방법원-2024-가단-233233 · 2025.09.19
합의해제계약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없이 이루어진 가장행위로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
광주지방법원-2024-구합-14029 · 2025.09.18
이 사건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압류한 구상금 채무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
인천지방법원-2024-가소-578666 · 2025.09.16
건물인도[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 취득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]
2024다284418 · 2025.09.11
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, 그 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‘시가’로 볼 수 있음
수원지방법원-2024-구합-922 · 2025.08.28
보험금[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]
2021다220628 · 2025.08.14
건축물 등의 설치가액을 임대차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과세처분은 위법함
인천지방법원-2024-구합-51961 · 2025.07.10
당초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
서울고등법원-2025-누-5998 · 2025.07.09
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
서울고등법원-2024-누-52924 · 2025.06.19
상속재산인 쟁점신탁재산은 신탁계약상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피상속인의 토지비에서 상계하도록 약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차감하지 않고 신탁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위법함
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54119 · 2025.06.12
주식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가 적법한지 여부
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57231 · 2025.06.04
사후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
2025두30684 · 2025.04.24
사해행위취소[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]
2024다312566 · 2025.04.15
이 사건 채권의 양도양수계약 해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안산지원-2024-가단-92114 · 2025.04.03
(심리불속행)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이고,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로 볼 수는 없음
대법원-2024-두-65560 · 2025.03.27
차임증액[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2024다315046 · 2025.03.13
(교환차익에 대하여 현금 정산한 사실이 있는 등 주식교환은 등가교환에 해당하고 등가교환이라면 교환 손익이 발생할 수 없기에 불균등 저가증자에 따른 수증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) 주식매매계약이 교환계약에 해당하는지(주의적)주식교환 과정에서 불균등 저가증자로 발생한 수익이익이 계약해제로 소멸하였는지(예비적)
대법원-2024-두-63632 · 2025.03.13
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[공법상 계약을 기초로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·수익을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]
2024두47890 · 2025.02.27
(심리불속행 기각)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함
대법원-2024-두-59718 · 2025.02.20
주식 양도계약 해지 시 미반환투자금은 계약의 위약금으로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
서울고등법원-2024-누-56292 · 2025.01.17
보험금[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2024다272941 · 2025.01.09
손해배상(기)[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]
2020다300299 · 2024.12.26
원고와 신규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없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을 연장한바,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신규 주택 전입기간은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임
서울행정법원-2024-구단-60339 · 2024.12.20
채무부존재확인[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 사업계약 종료 후 제재기준과 달리 환불 요구를 거치지 않고 한 지원금 환수통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]
2024두41816 · 2024.12.12
(1심 패소부분 2심에서 국승)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이고,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로 볼 수는 없음
서울고등법원-2024-누-37338 · 2024.11.28
이 사건 쟁점 금액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
전주지방법원-2023-구합-10911 · 2024.10.24
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한 가장 임차인에게는 배당이 불가함
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-2024-가단-644 · 2024.10.22
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함
서울고등법원2024누33237 · 2024.10.04
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합의는 사해행위로 볼수 없고, 아들에게 대한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
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263158 · 2024.07.23
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수령한 투자금을 계약해지하고 반환하지 않았다고 계약의 위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
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69312 · 2024.07.04
근로기준법위반[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문제된 사건]
2020도16541 · 2024.06.27
임대차보증금[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]
2023다307024 · 2024.06.27
유류분반환청구의소[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그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]
2023다304568 · 2024.06.13
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‘유지’에 대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
2024두35057 · 2024.05.30
노무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음
안산지원-2024-가단-60094 · 2024.05.22
토지 임대 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이후 철거 경위를 살펴볼 때 토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
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65389 · 2024.05.16
체납자에 대한 용역계약이 계약해지되었다거나 이행기 미도래하였다는 주장은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어 타당하지 아니함
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301975 · 2024.05.14
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임
서울행정법원-2023-구단-55644 · 2024.02.14
원고의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원고의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임대차보증금 부분을 무상취득(증여)가 아닌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
2023두59490 · 2024.02.08
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‘유지’에 대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
2022누14687 · 2024.01.19
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
2023두30994 · 2023.06.29
이 사건 인수계약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 소정의 ‘인수’행위에 불과하여,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‘인수인’ 지위가 부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
서울행정법원-2021-구합-53405 · 2023.01.12
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
2021누10889 · 2022.12.08
AA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
창원지방법원-2022-구단-10451 · 2022.09.21
용역계약해지무효확인
2021나2043911 · 2022.06.22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[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]
2021두33715 · 2022.04.14
비업대금의 이익과 관련하여 최초 금전대여계약과 달리 변경된 약정 이율을 적용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이 부족하고 이자소득이 발생한 후에 쌍방간 청구권의 포기 합의가 발생한 이자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
대전지방법원-2020-구합-104025 · 2022.04.14
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
2019다227732 · 2022.02.10
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
2020구합12742 · 2021.04.15
해고무효확인[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]
2017다226605 · 2021.02.25
대행계약해지등처분취소
2019두60394 · 2020.11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