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4다249040
| 사건명 | 부당이득금[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는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4다249040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5.02.13 |
2024다249040 부당이득금[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는 사건]
대법원 · 2025.02.13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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