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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지방법원-2023-구단-1113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할 수 없음

2025.12.1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전지방법원-2023-구단-1113
사건명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할 수 없음
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-2023-구단-1113
선고일2025.12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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