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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25-두-34225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

2025.09.25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25-두-34225
사건명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
사건번호대법원-2025-두-34225
선고일2025.09.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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