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3406
| 사건명 | 주택을 매도한 후 매수인의 해약으로 인해 위약금 소득이 발생했을때 새로운 주택 매수를 위한 매매계약 해약을 위해 지급한 위약금을 위약금 수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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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3406 |
| 선고일 | 2025.12.12 |
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3406 주택을 매도한 후 매수인의 해약으로 인해 위약금 소득이 발생했을때 새로운 주택 매수를 위한 매매계약 해약을 위해 지급한 위약금을 위약금 수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
2025.12.12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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