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| 사건명 | 쟁점신탁재산은 신탁계약상 금액으로 평가함이 계약상 토지비에서 상계하도록 한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차감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25-누-7523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26.01.28 |
공식 판례 상세정보
| 사건명 | 쟁점신탁재산은 신탁계약상 금액으로 평가함이 계약상 토지비에서 상계하도록 한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차감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25-누-7523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26.01.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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