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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25-누-7523 쟁점신탁재산은 신탁계약상 금액으로 평가함이 계약상 토지비에서 상계하도록 한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차감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함

2026.01.2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25-누-7523
사건명쟁점신탁재산은 신탁계약상 금액으로 평가함이 계약상 토지비에서 상계하도록 한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차감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함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25-누-7523
선고일2026.01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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