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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두30684 사후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

대법원 · 2025.04.2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5두30684
사건명사후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
사건번호2025두30684
법원대법원
선고일2025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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