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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지방법원-2024-구합-12986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당사자 간 합치된 명의신탁 계약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

2026.05.1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광주지방법원-2024-구합-12986
사건명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당사자 간 합치된 명의신탁 계약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
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-2024-구합-12986
선고일2026.05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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