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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행완료 전 매매계약해지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은 소유권에관한 소송으로 볼 수 없음

공식 판례 상세정보

사건 정보

사건명이행완료 전 매매계약해지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은 소유권에관한 소송으로 볼 수 없음
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-2025-구합-2006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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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2026.07.22

판결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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