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4다221141
| 사건명 | 부당이득금[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한 사안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4다221141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6.04.02 |
2024다221141 부당이득금[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한 사안]
대법원 · 2026.04.02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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