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 기각)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법원-2024-두-59718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25.02.20 |
공식 판례 상세정보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 기각)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법원-2024-두-59718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25.02.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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