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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심리불속행 기각)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함

공식 판례 상세정보

사건 정보

사건명(심리불속행 기각)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함
사건번호대법원-2024-두-597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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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2025.02.20

판결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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